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4% 금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제공하였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고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단기준 금리가 8%, 일반적으로 5~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 없는 4% 금리 제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과 차이점
이번에 통합 운영되면 중요하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A. 주택가격 : 기존 6억원 → 9억원
B.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C. 소득한도 : 1억원 → 없음
D. 금리 : 3.8% ~ 4%(보금자리론 -10bp) → 4.55% ~ 6.91%(단일금리 산정 체계) + 우대금리 적용
A. 주택가격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공시지가, 매매가 기준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3억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B. 대출 한도(LTV, DTI, DSR)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만큼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LTV, DTI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 70%, DTI 60%로 적용이 예상된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DSR은 미적용 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15일 공식 발표)
C. 자격 및 소득한도
자격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하다.
A.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발생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이다)
B. 소득 한도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한도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D. 금리
금리는 단일 금리 신정 체계로 우대 금리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우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4% 중,후반대를 예상하고 있다.
2. 상환 방식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원금균등
B. 원리금 균등
C. 체증식 분할 상환 (원금액이 점차 상승하고 이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방법)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4.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부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출 만기일 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지급해야 되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아까운 비용이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적용기간은 6개월 ~ 최대 1년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 적용대상은 은행들의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