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하였던 손실, 소급 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지난 회차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에는 나머지 600만 원 손실 소급 보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다.

 

1.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새롭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 나온 지원 정책은 파격적이 아닐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겪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4월 28일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즉시 550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규모가 큰 경우에는 더 많이, 손실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생각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모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인수위원회는 6월까지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번 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결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추경에 총 30조에서 35조 원 내외로 규모 재정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이 외에 다른 혜택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금, 세제, 금융지원안을 발표하였다. 추후에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 및 세제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현정부에서는 방역조치에 따른 정확한 손실 추계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및 만기연장 등 일시적인 대응에 그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윤석영 정부는 앞으로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실 추계에 따른 맞춤 손실보전 및 손실보상제 강화와 구조적 개선과 대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정책적으로 변화를 계획했다.

 

5. 신청 대상

A.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B.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단, 연매출액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함)

C.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당될 것

D.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3차에도 위에 조건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부터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및 핸드폰을 통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나오는 방식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기존에 1차 및 2차에서는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로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누리집에서 이의 내용을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증빙서류 보완 불응 및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관련 서류는 지원 불가 사유 등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정책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한다. 또한 아직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추후에 발표될 3차 소상공인 방역직원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회복되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