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년 바뀌는 기준중위소득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일이 복지서비스들을 찾아보고 신청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 알지 못해 지원가능 대상이지만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계획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준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항
2.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즉, 모든 국민이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3. 맞춤형 급여 안내 과정
신청 > 판단 > 안내
*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한다.
*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준다.
예시)
(신청) A 씨가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 멤버십을 동시신청
(판단) A 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안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안내
4. 서비스 내용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등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임산/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감면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등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 방문 후, [복지서비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 안내 대상 사업] 세부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급여 가입자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급여 가입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중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B 씨(직장인-미혼-32세-서울 월세거주-부/모 부양)
(상황 - 결혼 및 임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상황 – 육아)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등
(상황 – 사고 및 질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등
(상황 – 생활지원) 감면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
(상황 – 부모 65세 도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등
5.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복지로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클릭
* 요청한 수단(문자, 이메일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며, 조사결과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 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이 될 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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